💼 CA 노동법 가이드
California Labor Law Guide
한인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 노동법 9가지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회계사와 상의하세요.
💵01 / 09최저시급
핵심 룰
- • 캘리포니아 주 최저시급: $16.00/시간 (2026 기준)
- • Federal 최저시급 ($7.25)보다 항상 높은 쪽 적용
- • Bay Area 도시별 (2026년 기준):
- – San Jose: $17.95/시간
- – San Francisco: $18.93/시간
- – Sunnyvale: $18.85/시간
- – Mountain View: $18.81/시간
- – Cupertino: $18.20/시간
- – Palo Alto: $18.20/시간
- – Oakland: $16.50/시간
- • 직원이 일하는 도시 기준 (사장님 사업장 위치 X, 직원 근무지 O)
⚠️ 자주 하는 실수
- • ‘직원이 동의했다’고 최저시급 미만 지급 → 동의 무효, 위반
- • Tip 받는 직원이라고 최저시급 깎기 → CA는 tip credit 금지
- • 인턴/연수생이라고 무급 → 영리 사업장은 인턴도 최저시급 의무
💸 위반 시 벌금
- • 미지급 임금 + 이자 + Liquidated damages (체불액 동일액)
- • 직원당 벌금 $100~$200
📚 더 알아보기: CA DIR 최저시급 FAQ ↗⏰02 / 09오버타임 (OT)
핵심 룰
- • 일 8시간 초과 → 1.5배 (Time and a half)
- • 일 12시간 초과 → 2.0배 (Double time)
- • 주 40시간 초과 → 1.5배
- • 7일 연속 근무 → 7일째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 2.0배
- • 다른 주는 주 40시간만 보지만, CA는 일 단위도 봄 (가장 엄격)
⚠️ 자주 하는 실수
- • ‘월급제(salary)니까 OT 안 줘도 돼’ → 면제 직원(exempt) 조건 까다로움
- • 점심시간 일 시키면서 차감 안 함 → 일한 시간으로 카운트
- • 자율 출근 명목으로 OT 회피 → 실제 일하면 OT 의무
💸 위반 시 벌금
- • 미지급 OT + Liquidated damages (2배)
- • 직원당 한 번 위반 시 $50, 반복 시 $100
📚 더 알아보기: CA Labor Code 510 ↗🍽️03 / 09식사·휴게시간
핵심 룰
- • 5시간 초과 근무: 30분 무급 식사시간 의무
- • 10시간 초과 근무: 두 번째 30분 식사시간
- • 4시간마다: 10분 유급 휴게시간 (Rest Break)
- • 식사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 (사업장 떠나도 OK)
- • 미제공 시: 시간당 1시간 추가 임금 페널티
⚠️ 자주 하는 실수
- • ‘바쁘니까 그냥 일하면서 먹어’ → 무효, 페널티
- •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에 포함 → 별도여야 함
- • ‘먹고 싶으면 먹어’ → 명시적으로 시간 줘야 함
💸 위반 시 벌금
- • 미제공 1회당 1시간 추가 임금
- • 직원당 1년 누적 가능 = 큰 금액
📚 더 알아보기: CA Labor Code 226.7 ↗🏖️04 / 09PTO / 병가 (Sick Leave)
핵심 룰
- • CA SB 616 (2024 시행) — 연 5일 또는 40시간 유급 병가 의무 (이전 3일에서 증가)
- • 가입 90일 후부터 사용 가능
- • 30시간 일하면 1시간 적립 (또는 일괄 5일 부여)
- • 미사용분 다음 해 이월 (최대 10일까지)
- • 본인 +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등) 아플 때 사용
⚠️ 자주 하는 실수
- • 병가 사용 이유 캐물음 → 위반 (이유 말할 의무 없음)
- • 병가 쓴 직원에게 보복 → 강력 처벌
- • ‘병가 안 쓰면 다음 달 보너스 줄게’ → 사용 권리 침해
💸 위반 시 벌금
- • 직원당 $4,000+ + 변호사 비용
📚 더 알아보기: CA Labor Code 246 ↗👤05 / 09직원 vs 1099 컨트랙터 (AB5)
핵심 룰
- • AB5 ABC 테스트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1099:
- – A. 사장님의 통제와 지시 없이 자유롭게 일함
- – B. 사장님 사업의 핵심 업무가 아닌 일을 함
- – C. 본인의 독립 사업/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 • 한 가지라도 못 충족 → 직원(W-2)으로 분류
⚠️ 자주 하는 실수
- • ‘1099로 처리하면 세금 절약’ → 잘못 분류 시 큰 벌금
- • 정기 출근 + 사장님 지시 받음 → 직원
- • 다른 손님 없이 우리 사장님만 일해줌 → 직원
- • Exempt 직종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일부만 해당
💸 위반 시 벌금
- • 미지급 임금/세금/보험 소급 청구
- • 직원당 $5,000~$25,000 처벌
- • IRS도 별도 audit 가능
📚 더 알아보기: CA AB5 가이드 ↗- • AB5 ABC 테스트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1099:
🛡️06 / 09Workers' Compensation
핵심 룰
- • 직원 1명 이상이면 의무 가입 (시간제, 파트타임 모두 포함)
- • 가족 사업이라도 직원으로 일하면 의무
- • 가입 안 하고 직원 다치면 사장님이 직접 배상
⚠️ 자주 하는 실수
- • 1099 컨트랙터라고 미가입 → 사실은 직원이면 큰 문제
- • ‘우리 직원은 안 다쳐’ → 가입은 의무
- • 가입 후 보험료 절약하려고 임금 줄여 신고 → 보험사기
💸 위반 시 벌금
- • 미가입 사고 시: 의료비 + 임금 + 펀이티브 손해배상
- • 주 정부 벌금: 직원당 일당 $1,500
-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 더 알아보기: CA DIR Workers' Comp ↗💰07 / 09Payroll Tax (EDD)
핵심 룰
- • 4가지 세금 함께:
- – UI (Unemployment Insurance): 사장님 부담
- – ETT (Employment Training Tax): 사장님 부담
- –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직원 부담 (1.1%)
- – PIT (Personal Income Tax): 직원 원천징수
- • 분기별 신고 (DE 9, DE 9C 양식)
- • 매년 12월 W-2 발행
⚠️ 자주 하는 실수
- • 신고 깜빡 → 자동 벌금 + 이자
- • 직원 W-4 안 받음 → 디폴트 최고 세율로 차감
- • 본인(사장님) 본인급여 처리 안 함 (S-Corp 의무)
💸 위반 시 벌금
- • 미신고 1분기당 $1,000+
- • 미납 세금 + 15% 페널티 + 이자
📚 더 알아보기: EDD Employer Portal ↗- • 4가지 세금 함께:
📋08 / 09Wage Statement (월급명세서)
핵심 룰
- • CA Labor Code 226 — 9가지 의무 항목:
- – 1. 총 임금 (Gross wages)
- – 2. 총 근무시간
- – 3. 임금 차감 내역 (Tax, 보험 등)
- – 4. 실수령액 (Net wages)
- – 5. 급여 기간 (Pay period)
- – 6. 직원 이름 + ID 마지막 4자리
- – 7. 사업체 정확한 이름 + 주소
- – 8. 시급 + 시간 (시급제인 경우)
- – 9. PTO/병가 잔액
⚠️ 자주 하는 실수
- • 손글씨 영수증 → 위반 (인쇄 또는 디지털만)
- • PTO 잔액 누락 → 가장 흔한 실수
- • ‘디지털로 보냈으니 됐다’ → 직원이 인쇄 가능해야 함
💸 위반 시 벌금
- • 직원당 $50 (1차) → $100 (2차) → 최대 $4,000
- • 단체 소송 가능
📚 더 알아보기: CA Labor Code 226 ↗- • CA Labor Code 226 — 9가지 의무 항목:
🚪09 / 09Final Paycheck
핵심 룰
- • 사장님이 해고: 즉시 마지막 급여 (당일 현금/수표)
- • 직원 자진 퇴사 (72시간 사전 통보): 마지막 날 즉시 지급
- • 직원 자진 퇴사 (사전 통보 X): 72시간 이내 지급
- • 미사용 PTO 현금 환산 의무 (CA는 의무, 일부 주는 X)
- • 마지막 급여에 모든 OT, 커미션, 보너스 포함
⚠️ 자주 하는 실수
- • ‘다음 정기 페이데이에 줄게’ → 즉시 지급 의무 위반
- • PTO 환산 안 함 → 위반
- • 마지막 페이체크에서 손해배상 차감 → 위반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
💸 위반 시 벌금
- • Waiting Time Penalty: 일당 임금 × 최대 30일
- •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
📚 더 알아보기: CA Labor Code 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