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을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9월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26년 290만 명(전체 인구의 5.7%)으로 증가하면서 이민정책이 경제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원본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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