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의 적법성에 의문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5월 29일, 신규 H-1B 비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두고 강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판사는 대통령이 이민 제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도, 이런 초고액 수수료까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기존 수수료가 수천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만 달러는 사실상 신청 자체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월 중순 기준 실제 납부 건수는 85건에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테크 업계가 밀집한 베이 지역에는 H-1B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는 현지 기업 채용과 이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 방향에 따라 고급 인력 유치 비용, 스타트업 인건비, 해외 인재 이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 지역 한인 유학생·취업 준비생에게도 가장 실질적인 미국 뉴스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