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련 4대 판결 앞둬

이번에 주목받는 사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 연준 이사 해임 문제, FTC 위원 해임 권한, 그리고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TPS 문제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대통령 권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시민권 사건은 수정헌법 14조 해석과 직결돼 미국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연준과 FTC 사건은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가릅니다. 이민 관련 판단은 수십만 명의 체류 안정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정책·법률·시장 모두에 파장이 큰 일정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