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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8월 21일

노태우 비자금 수사,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엔 영향 없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엔 영향 없다

검찰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의혹으로 김옥숙 여사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이 300억원을 '불법 원인 급여'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 판단을 뒤집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원본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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