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운드업 소송 제동…바이엘에 대형 승리

미 연방대법원은 6월 25일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암 발병 경고 소송에 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독일 바이엘이 인수한 몬산토 측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7대2로 미주리 배심 평결을 뒤집고, 연방법이 주법상 경고의무 소송을 막는다고 봤습니다. 쟁점은 라운드업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를 별도로 붙이지 않은 책임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EPA 승인 라벨을 따르는 이상, 주 차원의 추가 경고 요구는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바이엘 주가는 약 16% 급등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좁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