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아이티·시리아계 TPS 종료 길 열어

미 연방대법원이 6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게 적용돼 온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문제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판결 영향권에는 아이티인 35만여 명과 시리아인 6,100명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행정부가 TPS 종료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TPS 관련 행정부 판단을 폭넓게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망명정책 관련 다른 이민 사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내 이민 커뮤니티와 지방정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