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트럼프 관련 세금 청구 영구 철회 합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 소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본인, 가족, 트럼프 조직 관련 기존 세금 청구와 조사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래의 새로운 사안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됐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보상기금도 조성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윤리감시 단체들은 이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사법 독립, 세무 행정의 공정성 논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제도 신뢰 문제와도 이어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