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중 해외여행, 14년 만에 법리 뒤집혀 주의 필요

미국 이민항소위원회(BIA)가 8월 13일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 관련 14년간 유지돼 온 법리를 뒤집었습니다. BIA는 Advance Parole을 이용해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출국(departur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2012년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에서 제시했던 기존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이는 과거 장기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Advance Parole을 받아 출국할 경우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BIA는 이번 법리를 장래에 적용하기로 해 과거 여행자들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