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입양기록 없는 한인 입양인 '법원 직접 청원' 길 열어

캘리포니아주 최석호 의원(공화·37지구)이 발의한 국제입양인 지원법안 SB 927이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이 법으로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공식 입양기록이 없는 미국 입양한인들이 법원에 직접 입양 사실의 공식 인정을 청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원본 서류가 없어도 진술서, 법원·입양기관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입양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누락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