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Prop 43, 지역 세금안 통과 문턱 높인다

11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 오르는 발의안 43(Prop 43)이 통과되면 지역 정부·교통 기관의 판매세 인상안 통과 기준이 과반에서 3분의 2로 올라갑니다. 현재는 단순 과반 득표로 가능했던 부동산·유틸리티·교통 세금이 훨씬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베이지역 교통 당국과 지자체는 재정 압박 속에서 주민 세금 확보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Prop 43이 시행되면 오는 11월 투표에 오른 베이 5개 카운티 0.5% 판매세 인상안(SB 63·VTA에 매년 2640억원 배정)도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