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체, SF시 상대 소송…"SoMa 밀도법 적용 제외는 불법"

YIMBY 주택옹호단체들이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리 시장이 5월 서명한 조례가 SoMa·베이뷰 등을 주 밀도법 SB 79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게 주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SB 79는 대중교통역 인근에 더 높고 밀집된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인데, SF시는 '대안 계획'을 내세워 일부 지역을 빼냈고, YIMBY Law는 이를 "기존 주택 허가를 재포장해 세 번 써먹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