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0% 임시 관세 패소에 항소 방침

요약 한 줄 법원이 임시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법원이 10% 임시 글로벌 관세를 문제 삼은 판결에 대해 항소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이런 형태의 광범위한 관세에 적용될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무역적자가 해당 조항이 말하는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해당 해석이 잘못됐고 법의 활용 가능성을 지나치게 좁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관세는 원고가 아닌 나머지에는 일단 유지되는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 관세는 수입품 가격, 기업 비용, 소비자 물가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도 파급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