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위스콘신 판사 유죄 유지…이민 단속 방해 사건 파장

미국에서는 이민 단속을 둘러싼 사법·정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6월 16일 전직 위스콘신 판사 한나 듀건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2025년 법원 청사에서 ICE 체포를 피하도록 한 이민자를 도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번 결정으로 그 판단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ICE의 체포 계획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진행 중 절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판결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지방 사법기관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이민 단속 권한, 지방정부 협조 여부, 법원과 행정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한인 이민자 사회에도 간접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민 행정 전반이 더 엄격해질 수 있고 지역사회 불안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주권, 비자, 신분 조정 등을 진행 중인 사람들은 절차 리스크와 일정 지연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