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낙태약 우편 배송 계속 허용

요약 한 줄: 미 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우편 배송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면서 낙태권 논쟁이 다시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미 연방대법원은 5월 14일자 명령으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과 원격 처방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기존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한 임시 성격의 판단입니다. 명령은 서명 없는 간단한 형식으로 나왔고, 별도 이유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앨리토,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대면 진료 없이 약을 받는 절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약 접근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연방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규정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낙태 이슈가 다시 전국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