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남은 후보 3명 중 재제청해야"…민주당 입장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남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4명 중 1명만 고집하고 그 1명이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추천위를 재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며, 조 대법원장이 31일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