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여성 살해한 공무원…경찰 구속 기회 놓쳐

경찰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으나, 6월 12일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 특수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리 가능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협박 혐의까지 포함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