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유권자 검증용 이민 데이터 활용 제동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SAVE)를 유권자 자격 확인에 활용하는 계획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 시스템 개편이 오히려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 정보가 부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판결은 시민권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연방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 측은 오류가 많은 데이터가 합법적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 환경에서는 선거 관리와 이민 이슈가 자주 결합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전국적 소송전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이민자 비중이 큰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