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승소로 연방 보조금 수백만 달러 지켜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연방 보조금 제한 조치에 맞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연방 정부가 보조금에 트럼프 정책 어젠다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임시 금지한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등 70개 이상 지방정부가 2025년 5월 2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카운티는 2024-25 회계연도 교통부(DOT) 보조금 약 1억 4천만 달러와 주택도시개발부(HUD) 보조금 4천 5백만 달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