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추방됐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형사 기소 기각

연방법원이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인신밀입국 관련 형사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AP에 따르면 판사는 이번 기소가 잘못된 추방에 맞선 그의 법적 대응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르시아는 법원 보호 명령이 있었는데도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크게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형사 사건이 제기되며 정치적 논쟁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권 행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셈입니다. 다만 그의 미국 내 체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강경 이민정책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