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드라이브...당·정 온도차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등 세부담 전반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까지 늘리는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거주·비거주 구분 완화 방안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