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12억 공제'로 원상복구

정부가 발표 29일 만에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다시 12억원(현행)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ISA 계약기간 무기한 유지와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등 투자자 반발을 산 규정들도 원안으로 복구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연말정산 파동 이후 13년 만에 입법예고 후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