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조치 '위법' 판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민자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행정부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게도 일괄 거부 지시를 내린 것은 개별 심사를 규정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모든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해,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