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잇단 힘 실어

로이터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6대 3 보수 우위 구도 속에서 아이티·시리아 대상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를 허용한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또 국경 혼잡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를 돌려보내는 조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거부 기준도 정부에 유리하게 완화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률가들과 인권단체는 사실상 대법원이 대규모 추방 기조를 밀어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 측은 법치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민자 비중이 큰 캘리포니아, 특히 한인 사회에는 체류 안정성·가족 초청·커뮤니티 불안 심리에 직접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향후 출생시민권 관련 쟁점까지 판결이 이어질 수 있어, 단발 뉴스보다 큰 흐름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