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원본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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