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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역8월 25일

샌프란시스코, 트럼프 연방보조금 조건 소송서 승소

샌프란시스코, 트럼프 연방보조금 조건 소송서 승소

연방 항소법원이 주택 및 교통 보조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건을 차단하는 가처분을 인정하며 샌프란시스코시와 다른 지방정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로 샌프란시스코는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받는 연간 약 2억 4천만 달러(노숙자 서비스 5천만 달러 포함)와 교통부 관련 약 2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보호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다양성, 성 정체성, 낙태, 이민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하면서 이미 2024년에 승인된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었습니다. 데이비드 추 시 법무장관은 "이러한 보조금 조건은 불법일 뿐 아니라 보조금의 목적이나 성과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원본 출처: SF Standard

교포유니온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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