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사위, 연방대법원·연방법원 카메라 허용 법안 전진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연방대법원과 다른 연방법원 재판에 카메라를 허용하는 두 개의 초당적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공개 재판에 TV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 판사들에게 촬영·녹화 허용 재량을 주는 내용입니다. 공공성이 큰 재판을 시민이 더 직접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연방 사법부는 법정 보안과 배심원·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사법제도의 공개성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