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75개국 비자 중단'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자 심사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이민자들이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으나, 법원은 소득과 무관한 일괄 제한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