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이민 단속법 SB4, 다시 소송전

시민권 단체들이 텍사스의 강경 이민 단속법 SB4 집행을 막아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ACLU 등 시민권 단체는 텍사스 SB4의 일부 조항을 중단해 달라는 새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이 법은 불법 재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기소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컸습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기존 금지명령을 해제하면서 법 집행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텍사스가 연방 정부 권한인 이민 집행 영역을 사실상 침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합법적 지위가 있는 사람까지 위험에 놓일 수 있고, 주 판사에게 사실상 추방 권한이 부여되는 점이 쟁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식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며, 주정부 대 연방권한 갈등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향후 긴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주의 유사 입법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