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정책 '계획 이민' 전환...데이터 분석 조직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3년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합니다.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산업별 인력 수요, 임금, 지역 정착률 등을 분석해 적정 외국인 도입 규모를 설계하는 '계획 이민' 방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비자별 입국·취업·출국 인원,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고,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도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현장 요구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의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