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중범죄 전과자 총기소지 권리 회복 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전과로 총기소지를 제한받던 사람들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권리 회복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 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으나, 총기 폭력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총기 제한 대상 미국인 약 3000만명 중 첫해 약 3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며, 폭력범·성범죄자·불법체류자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