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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9월 10일

이재명,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檢 정원·부서명 문제 제기

이재명,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檢 정원·부서명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직후 공소청 직제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도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 그대로 유지한 점과 '사법통제부'라는 부서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필요 인원을 쓰면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법무부는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원본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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