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실종 군인 ‘법적 사망’ 처리 법안에 가족들 반발

키이우에서는 오늘 실종 군인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문제가 된 법은 일정 조건에서 법원이 실종 군인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가족들은 이 조치가 너무 이르게 적용되면 수색과 생존 확인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실종자 등록 규모는 9만 명 이상에 이릅니다. 이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누적된 수치지만, 2022년 전면전 이후 급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국가가 병사와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선 상황과 별개로, 전쟁의 사회적 비용이 국내 정치와 시민 정서에 직접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족 보호와 행정 정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정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